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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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반우 2 다율 1 세종 1 화백 1 동인 1 율촌 1 일신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주성 2 김재상 2 김종환 2 이윤석 2 손지열 1 김세한 1 최규진 1 이혜광 1 길진오 1 이회기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2023다283913 판결
  [보험금]〈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469]
   보험금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23년

2. 창원지방법원 2023. 9. 14. 선고 2022나66382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1다243355 판결
  [양수금청구의소][공2023하,1725]
   양수금청구의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

2022년

2021년

5. 서울고등법원 2021. 5. 27. 선고 2020나2048285 판결
  [양수금청구의소][미간행]
   양수금청구의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

2020년

7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6다260707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

2018년

8. 특허법원 2018. 2. 8. 선고 2017나2332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16상,252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

2012년

2010년

2003년